"사회, 철학적 관점으로 본 지식재산권법" - 김형진 변호사님 강연

지난 7월 22일 한국 공학한림원 산하 대학생 연합인 YIPL과 YEHS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강좌 및 리더십 강좌가 열렸습니다.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김형진 변호사님의 지재권 강연이 큰 박수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김형진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MBA과정을, 그리고 이후에 일리노이 공대(IIT)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셨으며, 주로 사회 문화적인 쟁점에 대한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연은 지식 재산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재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식 재산 리더로서 지식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지식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그 속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처 : 미상 

'지식재산'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인정받은 이는 권리를 보호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허제도는 한 사회의 과학 발전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이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 개도국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지식재산은 한 사람은 물론 한 사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방패가 되면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wired.com

 

 

우리는 전화기를 벨이 발명하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기술자가 1860년 뉴욕에서 먼저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벨도 스스로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하나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메우치나 알리샤 그레이보다 더 빨리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발명한 과학기술자'가 되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리샤 그레이보다는 단 2시간이 더 빨랐지만 전화 기술에 대한 모든 독점권을 받은 것은 벨이었습니다.

 

 

 
 

 

출처 : en.wikipedia.org

김형진 변호사님께서는 지식 재산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둔감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독점권이 맛이나 향기, 색깔 등의 느낌과 관련된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후대에는 더 이상 발명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감각에 둔감한 남자들에게는 더 큰 위기라고도 하셨죠(?).

 

 

 

 

 출처 : trackmania-carpark.com

여기에 '상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이후 10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만 특허를 등록하면 특정 상표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표에 사용되는 숫자에도 상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특정 숫자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식 재산은 발명자 고유의 생각을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식 전쟁 시대를 불러 일으키는 첨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표권 논란에서 보듯이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의 권리에 대한 기준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처 : thetechherald.com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특허 괴물'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워커 디지털이라는 SNS 지식 기반 회사는 애플, 구글, MS 등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애플과 그루폰 등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미 2천 5백만 달러 (약 264억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45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거나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ZDNet)

  

 

 다시 한번 김형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